작년 한해 1조6400억 투입… 부정 판매 계정 70만 건 적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지재권 보호의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

한국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법적 책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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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 아마존(Amazon)이 지난해 1년간 전 세계에서 700만 건 이상의 ‘짝퉁’ 상품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위조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반면 국내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오픈마켓의 가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까지 진출하며 지재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마존이 공개한 ‘2023년 브랜드 보호 리포트(Brand Protection Report)’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3년 한 해 동안 700만 개 이상의 위조품을 식별·압수해 소비자 피해를 막았다. 이는 2022년 600만 건에 비해 100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브랜드 본사와 법 집행기관과의 국경 간 위조방지 협력을 토대로 50회 이상의 짝퉁 생산 및 판매처 공습을 벌였고, 100명 이상의 판매업자를 구속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존은 플랫폼 내 판매자 신원 확인 및 심사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했다. 위조 문서 탐지, 비디오 검증 등을 기반으로 가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아마존 판매 계정 생성 70만 건 이상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0년 600만 건이던 것이 2021년 250만 건, 2022년 80만 건, 2023년 70만 건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지난해에만 12억 달러(약 1조6,400억 원)를 투입해 1만5,000명 이상의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조사관 등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도용 및 상표권 위반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에 '아마존 위조 범죄 단속팀(Amazon’s Counterfeit Crimes Unit)'이라는 특별 조직을 신설,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또 매년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리포트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연간 거래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 오픈마켓들은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다르고,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은 가품 적발과 판매자 처벌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는 소비자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직구 및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가품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및 기관과 자율 협약을 맺고 자정 노력을 약속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 발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법제 분석 연구'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어 제한적인 책임만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는 가품 판매 근절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