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 무역 관행에 대한 개발도상국 분노 영향”

아시아 동맹국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촉구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약을 올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쌤통 심리다. ‘사덴 프로이데’라는 독일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로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3개월간 관세 유예 대상에서도 제외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블룸버그가 사설로 게재했다. 중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쌤통이라고 고소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국에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돼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생겼으니 좋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상품 무역과 제조업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덤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섬유 부문에서만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무역 관행이 개발 도상국에 미치는 실제 비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다. 때문에 수년간 베이징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는 가치 사슬을 떼어내려고 노력해 온 신흥 아시아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려와 분노에 흽싸여 있다고 했다.



최근 아시아 70여 개 국이 대미 관세 협상 대열에 끼어들어 미국과 원만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국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때문에 중국 시진핑 국가 수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순방을 통해 반미 연대 결속을 다지려고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중국 이익을 희생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도달하는 어떤 내용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 모드로 돌변했다.

룸버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중심의 무역 패러다임을 파괴하기 위한 연합군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더 많은 불이익을 주는 차등 관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몇 가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얻은 큰 교훈은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자세가 매우 다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 특히 인도는 중국을 가능한 한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 기회를 얻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모든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약속과 위협을 능가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자국 시장에 값싼 수입품이 넘쳐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블룸버그는 태평양 지역 동맹 국가들과의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수준 높은 파트너십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체결을 촉구했다.

무관세 자유 무역을 전제로 하는 TPP 구상이 미국 우선주의의 보호 무역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트럼프 참모진들에게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아시아 소싱 허브의 비중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국 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니고는 중국 생산 감소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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